강아지 유기 처벌|벌금 300→500만원, 목격 시 신고 3가지

이런 상황이라면
강아지를 버리는 장면을 봤거나, 묶인 채 버려진 개를 발견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찾는 분
강아지 유기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한 분

최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입이 묶인 강아지들이 봉투에 담겨 버려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버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강아지 유기 처벌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즉 형사처벌입니다.

바로 답: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 2027년 10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 반려견 유기 →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2항 제2호)
· 버리는 장면 목격은 112, 버려진 개 발견은 1577-095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021년 2월 12일 법이 바뀌기 전까지 유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300만원 이하라도 ‘벌금’이라 법원 판결로 정해지고 전과로 남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많이들 놓칩니다.

강아지 유기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국립축산과학원 안내에 나온 현재 기준입니다.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학대가 함께 있었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행위처벌근거
반려견 등 동물 유기300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5항 제1호
맹견 유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2항 제2호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1항
버려진 동물을 잡아 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소유자등’은 주인만 뜻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일시적으로라도 키우거나 맡아 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돼서, 입양받아 키우던 사람이 버려도 그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법령으로 정한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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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0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유기와 관련해 바뀌는 내용만 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① 유기 벌금 상한: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② 펫호텔(동물위탁관리업소)·동물병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로 명시
③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대한 학대범에게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 명령

②번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유기동물을 도로·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동물로 봐서, 병원이나 호텔에 맡기고 연락을 끊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꼼수 유기’가 이제 명확히 범죄가 됩니다. 함께 물과 먹이를 주지 않거나 2m 미만 목줄로 묶어 두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새로 생깁니다.

유기를 목격했거나 버려진 개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

상황에 따라 전화할 곳이 다릅니다. 버리는 ‘사람’을 잡는 신고와, 버려진 ‘개’를 구조하는 신고를 나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강아지 유기 상황별 신고 창구 - 112,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시군구청

버리는 장면은 112, 버려진 개는 1577-0954로 나눠 기억하면 됩니다.

버려진 개를 발견했을 때 순서1발견 날짜·시각, 장소, 개의 모습과 특징을 확인합니다(사진이 있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2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전화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로 24시간 온라인 신고합니다.
3신고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넘어가 구조·보호가 이어집니다.
4보호센터가 내장칩·인식표로 주인을 찾고 공고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 소유가 되어 분양이 진행됩니다.

막히는 부분은 ‘내가 데려와도 되나’입니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하고 관할 보호센터에 넘겨야 하며, 임의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있는 개를 그냥 데려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는 장면을 직접 봤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유기는 벌금형 범죄라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시각과 장소, 차량번호, 찍은 사진·영상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누구든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지금 맞고 있는 것처럼 급하면 112가 먼저입니다.

유기견이 주인을 찾으려면 동물등록이 먼저

보호센터는 가장 먼저 내장칩과 인식표로 주인을 찾습니다. 등록이 안 된 개는 버려졌는지 잃어버렸는지조차 가리기 어렵고, 버린 사람을 추적할 단서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 개가 실종됐을 때 10일 공고 안에 연락을 받으려면 등록 정보가 최신이어야 합니다.

이사 뒤 주소나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주소 변경 확인 순서를,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동물등록 조회 안 될 때 대조 순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 보낸 강아지를 입양자가 버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은 버린 그 시점의 ‘소유자등’입니다. 입양자가 키우다 버렸다면 입양자가 동물보호법상 유기 처벌 대상이 되니,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 112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유기하면 정말 전과가 남나요?

2021년 2월 12일부터 과태료가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판결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Q. 펫호텔에 맡기고 안 찾아가는 것도 지금 처벌되나요?

이 경우를 유기로 ‘명시’한 개정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에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지만, 법에 명확히 들어가는 건 시행일부터입니다.

내 강아지가 실종됐을 때 바로 연락받으려면

👉 인식표에 꼭 넣을 항목 보기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관리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동물 신고 안내(2026.3.17,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발표(2026.10.27 공포, 2027.10.28 시행)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방식: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위 공식 자료와 내용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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